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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최대 5배”…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범여 주도 과방소위 통과
"권력자 비판도 허위보도로 몰릴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언론기능 위축 우려” 반발
[사설] 시민단체도 반대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입틀막’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