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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촉구 - 범국민 서명운동 선언 기자회견 (포스터, 보도자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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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촉구 - 범국민 서명운동 선언 기자회견 (포스터, 보도자료, 성명서)
작성일 : 2025.10.30. 20:06 수정일 : 2025.11.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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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사대

<성명서>

“정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멈춰 선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는 지연되어서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사법부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 하여 특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고,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그 억울함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법원의 소환을 피하며 도망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법정을 농락하고 회피하던 인물이 이제 권력을 쥐자 재판마저 멈추었습니다.
사법 정의가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 5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 배임 & 성남FC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현직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주장을 증명할 기회를 드리겠다는데 왜 재판을 중단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까지 발의하고 본 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 독재 행태에 대해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이대로 사법부가 권력과 다수당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법치를 무너트리는 자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 대선 직후 실시된 지상파 3사의 심층 출구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63.9%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KBS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대통령이 되어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진행은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명확한 의사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삼권분립이 정상화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의는 오직 한 사람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피의자가 권력자라는 이유로 정의가 멈춘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의 심장도 멈출 것입니다.

국민수사대는 재판 중단으로 인한 국민적 답답함을 해소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용기있게 판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재명 재판 촉구 서명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와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중이며, 현재 2만 5천 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이제 국민수사대는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시대연), 전국학생수호연합, 청년이데아, 행동하는자유시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 서명 운동을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 전국 주요 도심과 법원 인근에 재판 촉구 현수막을 게시하여 국민의 명령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정치가 정의를 외면할 때, 국민이 직접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법부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믿고, 정의로운 재판을 다시 열어 주십시오.
정의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이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민수사대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시대연) 전국학생수호연합  청년이데아  행동하는자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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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profile_image 지리산 25.11.01. 06:34
하루속히재판하라
profile_image sunwoo153 25.11.01. 19:30
재판하라!재판하라
profile_image kortaz 25.11.02. 22:29
재판하고 공범인 김현지도 같이 수사하라
profile_image jogoba 25.11.03. 12:26
당근 재판해야죠 왜 안해
profile_image 황제 25.11.03. 20:04
역사의 역적으로 자손 대대로 남지 않으려면 즉각 법대로 재판 하라!!!
profile_image 쿠키모 25.11.03. 23:07
서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쉽게 알수있도록 공지하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불개미 25.11.04. 23:04
국민이 누구를 밋고살아야 하냐
범제자는범제자대로 법자대로
적용해야되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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